2015년부터 2024년까지 공적연금 가입률은 올랐는데, 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밖에 있을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공적연금 가입 가구 비율은 42.8%에서 46.94%로 올랐습니다. 9년간 4.14%포인트 상승한 수치만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수급 가구 비율이 7.93%에서 13.47%로 5.54%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두 지표가 주는 신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 속에 한국의 노후보장 실상이 숨어 있습니다.

가입률 4%포인트 상승이 신규 가입자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공적연금 가입 비율이 2015년 42.8%에서 2024년 46.94%로 올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의 노후보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기간 중 최고치인 2020년 47.6%까지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 비율의 상승과 실제 신규 가입층 확대는 다른 일입니다.

같은 기간 수급 가구 비율은 7.93%에서 13.47%로 5.5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입 비율의 상승폭(4.14%p)보다 수급 비율의 상승폭(5.54%p)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 수급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신규 가입층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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