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가입,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이유 (2015~2024년)

2015년 42.8%에서 2024년 46.94%로 9년 사이 공적연금 가입 가구 비율이 4.14%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가 극단적으로 달랐다는 사실이 이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2020년 최정점을 넘은 뒤 무엇이 벌어졌는지 짚어봅니다.

최정점 이후 3년간 공적연금 가입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

공적연금 가입 가구 비율은 2020년 47.6%로 제시된 구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46.36%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46.94%로 겨우 회복했습니다. 0.8%포인트 하락이라는 수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수는 분명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통계청 자료로 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절대 가구 수는 늘었는데 공적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뜻입니다. 비율로는 1%도 안 되는 감소였지만, 가구 수로 환산하면 수십만 가구가 공적연금 보장 밖으로 나간 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시기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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