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2.8%에서 2024년 46.94%로 오른 공적연금 가입 가구 비율. 하지만 이 상승은 2020년 47.6%에서 멈췄습니다. 고용은 회복했는데 가입은 왜 4년째 46%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0년의 정점, 그 이후 회복 없음
공적연금 가입 가구 비율은 2020년 47.6%의 정점에 도달한 후 지난 4년간 계속 후퇴했습니다. 2021년 47.06%, 2022년 46.52%, 2023년 46.36%로 하강하다가 2024년 46.94%로 겨우 소폭 반등한 수준입니다. 2015년 대비 4.14%p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회복과 확대를 거듭하는데 공적연금 가입만 유독 침체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공적연금 가입은 정체된 걸까요? 여기에는 2020년의 ‘일시적 급증’이 2021년 이후 구조적 악화로 바뀐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팬데믹이 만든 응급 대응, 그리고 그 한계
2020년의 급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갑자기 고용 충격을 맞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감소가 정규직보다 심각했으며, 자영업 가구의 시장소득 감소는 평균 100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소득이 급격히 끊겨버린 취약 계층은 기초연금이나 기존 소득보장제도에만 의존할 수 있었기에, 공적연금 가입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용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계의 실질 납부능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남긴 함정: 고용 회복 뒤의 부채 악화
2021년부터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이 저소득 가계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PwC)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율(2.3%)을 훨씬 초과하는 9.2% 이상 증가했으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연간 이자 부담은 98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1년 1.0%이던 기준금리가 2022~2023년 3.5% 수준까지 올랐을 때, 그 타격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같은 취약층에 집중됐습니다.
고용 통계만 보면 ‘회복됐다’고 할 수 있지만, 월급통장에는 빚의 이자가 먼저 떼어졌던 시기입니다. 보험료를 낼 여유가 줄어든 가구들이 하나둘 탈락하거나 납부를 중단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가입 수치가 아니라 납부능력이 문제
공적연금 위기는 ‘가입자 수가 부족하다’는 식의 수치 게임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13.8%, 적용제외 대상이 31.4%에 이르렀으며,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0.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가입만 하고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빠져드는 일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DSR(부채상환비율)이 금리 1%p 인상마다 악화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빚이 많은 가구는 당장의 생활비와 이자 상환이 우선입니다. 보험료 납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현재가 버티기 위한 투쟁인 가구들에게 그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가입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납부 기반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답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지금, 정책 입안자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 장려 캠페인이나 수치 목표 상향보다는 저소득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납부 부담을 구조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뜻입니다. 기초보장액 인상,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산정 방식의 현실화 같은 조치들이 2015~2024년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짜 문제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연금 수령액은 현재 가입자 기저와 그들의 납부율에 직결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납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로는 취약층의 납부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모두를 위한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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